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잠시 뒤 회의를 엽니다.
앞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국민의힘이 추가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편향적이었던 2심 판결을 바로잡고 허위사실유포로 유권자를 기만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고 김문기 씨와 그 유가족에게 보내는 뒤늦은 위로이며 권력자의 거짓말로 고통받은 무고한 공직자들을 위한 사법정의의 외침입니다.
하지만 사법정의는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190석 초거대 의석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결탁한다면 겨우 살아난 정의의 불꽃은 언제든 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대법원 판결 이후 쏟아진 민주당의 극언들을 보십시오.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 역시 대법원의 내란행위라며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한 달만 기다리라며 대법원을 욕보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최강욱 전 의원은 대법관 전원 탄핵소추까지 운운하며 헌정테러를 구체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제막입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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